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는데, 상대방 또한 음주로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준강간 행위를 의심하며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양 당사자 모두 블랙아웃 상태였던 정황 속에서 형사절차 진행 이전에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준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책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 당사자는 상당량의 음주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모텔 입실 후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과음으로 인하여 모텔 입실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 당사자 모두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 추정만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양측 모두 기억이 없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무고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절차 개시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단 수사기관에 접수될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장기간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을 차분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과 우려를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동일 사안이 재차 분쟁화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조항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양측이 합의 내용에 진정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형사 및 민사 분쟁 가능성 또한 차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례는 양 당사자 모두 기억이 단절된 모호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신속한 법률적 개입과 체계적인 협상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준강간 의혹이 제기된 경우,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진술 번복이 어려워지고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단순한 고소 취하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시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