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경 혼인하여 약 15년 이상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과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미용업에 종사하며 가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의뢰인의 혼인 기여도 산정과,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가액 평가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3호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 시에도 준용됩니다.

의뢰인은 200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뒤 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가부장적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사실상 책임져 왔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부담도 주로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반복된 폭언, 폭력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해 온 사정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 조회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폭넓게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나 추정시세에 머무르지 않고 정식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 가액을 확보함으로써, 분할 기준액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미용업 소득 자료, 생활비 부담 내역,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분담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두 차례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와 배우자의 혼인 파탄 귀책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자녀 양육 문제였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권 행사를 두고 고민하던 의뢰인에게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환경, 양육비 부담 능력, 면접교섭의 실효성 등 여러 요소를 비교 검토하도록 안내하여, 의뢰인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2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여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배우자가 담당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내용이 함께 합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배우자 측의 반소 제기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본안 심리에 따르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주택처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큰 부동산은 시가감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소득활동과 가사·양육을 병행한 경우, 객관적 자료로 기여도를 구체화하여 입증할수록 분할 비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