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나체로 잠든 상대방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직후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별도의 소지나 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촬영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우발성과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평소 의뢰인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의뢰인의 신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소지·유포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후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별도로 소지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클라우드 및 메신저 전송 내역 부재 등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객관적인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우발성, 즉시 삭제 여부, 추가 유포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