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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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07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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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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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종료 후 물품 이동, 절도죄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받은 사례
NO. 5,074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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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물품 판매대금 횡령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07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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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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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불입건 결정 받은 사례
NO. 5,072
불입건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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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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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상해 사건 정당방위 주장으로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5,071
불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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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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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07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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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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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징역 1년 6월 선고받은 사례
NO. 5,06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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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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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5,06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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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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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고발)
NO. 5,067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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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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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따돌림·험담 사안에서 가해학생 1호·2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066
1호,2호 등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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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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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신청,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065
1호,2호,3호 등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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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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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사안에서 경미 처분(1호·2호·3호)을 이끌어낸 사례
NO. 5,064
1호,2호,3호 등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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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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