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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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099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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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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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상해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09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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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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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5,09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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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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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중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096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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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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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없음 처분 받은 군형사 성공사례
NO. 5,095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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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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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094
검찰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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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성희롱성 언어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로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093
1호, 2호, 3호 등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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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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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진 무단 유포)
NO. 5,092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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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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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고성 고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091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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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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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09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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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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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후 검찰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5,089
재기수사명령-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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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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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감금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트럭 내 감금 혐의)
NO. 5,088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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