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이 재차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실형 가중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운전자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서 같은 항 제2호의 법정형이 적용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 사안의 경우 기본 영역이 1년 6월에서 3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무거운 형량이 예측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여 선고형을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직장 내 역할, 알코올 의존 치료 의지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검찰의 구형 논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차량 처분 및 운전 환경 차단 조치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 직전 변론요지서를 통해 누범 사안에서도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형량 선고가 가능한 근거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와 일반감경요소에 매핑하여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사안은 통상적으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유형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양형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누범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선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에 따라 선고 형량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이나 누범 사안인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