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방송 진행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합의 경험을 토대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는 대화방, 라이브 방송 채팅, 메신저, SNS 댓글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시청하던 중 해당 채널의 진행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채팅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실시간 방송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이를 문제 삼은 진행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 합의금을 받아본 경험이 많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 및 의뢰인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내용의 경위, 의뢰인의 상태, 반복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을 다투기보다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진술 확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서약,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깊이 자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이었습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나 본 사안에서는 합의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고액의 합의금이 동종 사안의 합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중하게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진정한 사과 의지를 전달하며 수차례 협상을 거듭한 끝에 당초 요구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본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리한 수용보다 동종 사안의 합의 수준과 양형자료를 함께 활용한 협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