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청소년인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이 뒤엉켜 함께 넘어진 사실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별도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유형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며, 이 경우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청소년인 상대방과 감정적 다툼이 격화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몸이 뒤엉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외형상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의 위치와 동작, 넘어진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방어 동작이 상대방의 상해 결과를 직접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상해가 의뢰인의 특정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으로부터 시작된 점, 의뢰인이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행위였던 점, 그 대응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방어의사, 상당성을 각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보조인의견서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청소년 사이의 감정적 다툼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환경적 측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비행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보호자의 양육 환경,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인과관계 부인과 정당방위 주장이라는 이중적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사건의 발단과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을 부과할 정도의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는 결정으로, 청소년인 의뢰인이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또래 간 다툼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결과만 보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발단, 진행 경위, 방어 행위로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처분의 필요성 판단이 핵심이므로, 의뢰인의 환경, 비행성 유무,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보조인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