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범 정황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방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누범가중 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 사실이 함께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양형 변론만으로는 실형이 사실상 확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재판부가 자백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문제 개선 노력,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 주변인의 탄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대로 매우 높았던 점, 사고까지 동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