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고 부모와 학교가 개입되면서 사안이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란물유포죄'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6개월에 걸쳐 또래 상대방과 메신저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양 당사자는 모두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고,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문제가 되어 상대방 측에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부모와 학교까지 개입하면서 사안이 단순한 또래 간 문제에서 형사 신고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직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1대1 메신저 대화는 그 속성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사적인 1대1 대화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양 당사자 모두 또래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일방적인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부모와 학교의 개입으로 과장되었다는 점, 사건의 실제 경위와 신고 내용 사이의 간극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동행을 통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부를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인 '공공연한 전시' 해당성을 정면으로 다투어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대1 메신저 대화가 문제된 음란물유포 신고의 경우,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 되므로 대화의 송수신 형태와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당사자인 경우, 부모와 학교의 개입으로 사안이 확대되기 쉬우므로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화하고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