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 기간 중 제작된 물품을 다른 창고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절도로 고소당하였고, 약식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동업 재산의 소유 귀속과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범죄(절도)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갈등이 심화되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동업기간 중 제작된 물품 일부를 임의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아 있던 물품이 분실되거나 추가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물품이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출된 물품이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품이 동업 기간 중 공동 자금과 공동 노력으로 제작된 동업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일방 동업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업 약정의 경위, 제작 비용의 분담 내역, 물품의 제작 과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 반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남아 있는 동업재산의 멸실을 막기 위해 보관 장소만 변경하였다는 점, 변경된 보관 장소와 물품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두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절차적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한 뒤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쟁점별 변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업재산의 합유적 성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라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정식재판청구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판단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업관계 종료 후 동업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상 정산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절도, 횡령 등 형사고소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객체가 '타인의 재물'인지,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핵심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