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에 있었으며,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신탁계약의 종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재산 귀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법 제98조는 신탁의 종료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탁관계는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10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 등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탁의 적법한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위탁자의 임의 처분 및 수탁자의 동의 없는 처분이 제한되며,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요건(대출원리금 완제 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2018년경 ○○신용협동조합은 위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탁자와 신탁사 사이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신탁사는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므로, 그 전제로 신탁계약의 종료가 인정되어야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상의 종료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탁계약은 첫째 위탁자가 대출원리금 변제를 완료하거나, 둘째 우선수익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위탁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우선수익자 역시 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자료에 기반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재산 귀속 주장의 사실적·법적 근거의 유무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의 객관적 요건사실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신탁사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조상 우선수익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는 신탁재산의 처분이 허용된다면 담보신탁 제도 자체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과 신탁계약의 종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신탁사인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우선수익자의 담보권 역시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종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대출원리금 완제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등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탁사 또는 우선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탁계약서의 종료 조항과 동의 요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