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추가 촬영물 전송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사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단순 협박보다 강요 행위를 한층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불리는 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한때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교제 당시 보관하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매개로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나체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며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사실 자체의 인정 범위와 그 평가였습니다. 행위 일부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전부 부인 전략 대신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 인자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등의 탄원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직접 접촉이 부적절한 사안인 만큼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행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검사에게 충분히 전달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과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거운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하한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혐의가 제기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의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 자료의 두께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므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