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약 1년간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연장 보육을 허위로 운영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학부모측 제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 등록과 연장 보육 운영의 실재성 그리고 보조금 수령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행정처분(운영정지·시설폐쇄·보조금 반환)과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부 학부모 측에서 의뢰인이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연장 보육을 운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점검과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관련 사건들이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부각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 허위 등록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기간 출결 기록, 등·하원 관리 자료, 보육일지, 차량 운행 일지 등 어린이집 운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등록된 아동들이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등록 명단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보육활동의 실재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연장 보육 운영의 실재성과 보조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연장 보육 신청서, 보호자 확인 서명, 연장반 운영 시간표, 담당 교사의 근무기록, CCTV 보관 영상 중 활용 가능한 부분을 종합하여 연장 보육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산정 기준과 실제 수령액의 일치 여부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부정수급 의도나 결과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보 경위와 학부모와의 관계, 분쟁의 배경을 분석하여 제보 진술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한 결과는 의뢰인이 보육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운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입증과 법리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보가 접수된 경우, 출결 기록·보육일지·연장 보육 신청서 등 운영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점에 정리·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산일되면 사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은 경찰조사 첫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