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위험이 있었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던 아동을 폭행하거나 넘어지게 하였다는 혐의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 신분에 따른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가능성과 죄질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보호 업무에 종사하던 종사자였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아동이 장난을 치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뛰어나간다는 이유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넘어지게 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행위 태양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고의 및 행위 태양 자체가 공소장 기재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보강증거의 부족 지점을 분석하여,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 신체접촉과 학대행위 사이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 폐쇄회로 영상, 동료 종사자의 진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시계열 자료 등을 통해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도의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종사 경력, 평소 업무수행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발방지 및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 및 직무 재교육 과정에 참여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반성과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위험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변론, 양형조사신청서,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양형의 핵심을 좌우하므로 행위 태양과 고의 부분에 대한 초기 단계의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폐쇄회로 영상, 동료 진술, 시계열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