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금고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되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던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리는 이 죄는 업무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단순 과실치상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측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발생 시점에 자신에게 부여된 안전 관리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재검토하여 의뢰인의 업무 수행과 사고 발생 원인 사이에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사고의 실제 발생 원인이 다른 요소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1심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불리한 심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수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쟁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된 상황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형사법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강한 엄벌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과관계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쟁점을 재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에서의 변론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