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3자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이 생전에 조부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습상속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되,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들의 조부는 1984년경 사망하였고, 의뢰인들의 부친 역시 2005년경 사망하였으며, 조부의 배우자는 2019년경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부친은 생전에 자신이 매수한 주택을 조부에게 명의신탁하는 형태로 등기하였고, 이는 매도인-부친-조부의 구조를 가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부친의 지위를 대습하여 조부 및 그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먼저 별소로 조부 측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말소등기청구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3자간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본 사건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 측 상속인들은 위 주택이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주택이 종중 소유로서 의뢰인 부친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주택이 과거 종중이 자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 부친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인 의뢰인 가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종중이 의뢰인의 부친 사망 이후에 급조된 조직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종중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의 활동 연혁, 규약, 종중원 명부, 종중재산의 관리 내역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종중에는 이러한 실체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근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친이 위 주택을 실제로 매수한 매수인이라는 점, 그리고 1986년경 이후부터 의뢰인 가족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며 생활해온 사실을 매매대금 지급 자료, 장기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주 관련 자료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법리상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매수인 지위에 있던 부친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속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소로 진행된 명의신탁 해지 사건에서 의뢰인 측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본 사건의 전제 사실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별소 판결의 확정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리를 전제로, 매도인 측이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별소와 본 소송을 연계하는 단계적 소송 전략을 통해 부친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가족 명의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 명의수탁자 측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단계적·병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매수인의 지위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종중의 실체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종중의 자연발생적 형성 여부, 규약과 종원 구성, 종중재산 관리 연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