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여성과 만남을 가지던 중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디퓨저 병과 식칼로 폭행과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그 액수를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체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이 있던 사정 속에서 해당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후에도 여성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예고 없이 여성의 집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의뢰인과 마주치자 디퓨저 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식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존 근무지에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외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기에 이르렀고, 이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그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들어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감경하려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관계 문제와 별개로 흉기를 이용한 폭행·상해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디퓨저 병과 식칼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위법성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극적 손해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약제비 등 적극적 손해를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기존 근무지에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해외 지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근무지 변경에 따른 경제적·생활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인한 공포감, 신체 부위에 대한 가격의 위험성, 사건 이후 일상 회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약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그로 인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건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상해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범위와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