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죄책감에 자수하였고, 이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었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하(또는 벌금형 선택 가능),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촬영 횟수가 반복된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부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성명불상이어서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동종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의 진정성과 그에 따른 형 감경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각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 감경 사유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정황 자료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공탁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와 진술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4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단순한 일회성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행동 교정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자수의 진정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뒷받침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발각되기 전 자수를 결심한 경우, 자수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이 형법 제52조의 감경 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명불상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공탁, 기부, 상담 및 교육 이수 등 대체 가능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