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인사사고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동종 누범적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인사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사고 충격과 치료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단계적으로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에 대한 양형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부양 가족의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인사사고까지 더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음주 인사사고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과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사과나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노력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양형상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에서는 합의 시도의 과정과 진정성도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