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약 4년 전 시점의 사실관계를 두고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도출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4년~7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준강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였고, 이후 발생한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간음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표명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였는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도출되면서 수사기관의 심증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될 위험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 등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일응 보강되는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단순히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나 신체적 대응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일관되게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증거가치를 부정해 왔다는 점, 또한 검사 결과는 정황증거로서 보강적 기능만 인정될 뿐 그 자체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반응이라는 외형에 의해 수사 방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사건 직후 행동의 자연스러움, 진술이 변경된 부분의 합리적 설명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라는 외형상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진술 외 증거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 그 자체로 유죄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 결과의 증명력 한계와 객관적 정황증거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인한 준강간 고소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 의사소통 가능성, 이동·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