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사내이사가 타인에게 주식 지분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합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허위양도 공모에 가담한 바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재산의 허위양도 등 구성요건적 행위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범의 면탈 의사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기 사내이사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양도가 자신과 의뢰인 측 사이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내이사와 공모하여 주식 지분의 허위양도를 진행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합의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면탈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와 그 불이행 상황 자체를 의뢰인이 알지 못하였다면 면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등기부상 대표자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소인과 의뢰인의 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합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식 지분 양도에 대한 공모 여부였습니다. 사내이사의 지분 양도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전 공모하였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내이사의 양도 결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음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병행 중이던 민사소송과의 정합성이었습니다. 부모와 고소인 사이의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된 만큼, 고소인의 형사 진술에 과장이나 추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추측에 기반한 부분을 지적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었던 형사 절차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되었을 경우, 면탈 목적과 공모 여부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는 양 절차의 주장을 정합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형사사건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