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의 누적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합의 도출과 양형사유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상 동종 전력 누적 시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죄의 반복이라는 점이 가장 큰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검찰은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3회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부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이행한 자료,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사정,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법정변론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불리한 양형 환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 경제적·가정적 사정에 대한 종합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조기에 마련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