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또는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 추행유형에 해당하며, 양형인자에 따라 형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여름경 열차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정황이 일부 존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공소제기 단계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양형 측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심리상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여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는 동종 사건의 양형 경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자칫 구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 사회 내 처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형 변론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와 논리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