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재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와 신병처분이 빠르게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심칩 전달 행위는 흔히 '대포폰' 개통과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되며, 최근 양형 실무상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는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담 경위, 인식 정도, 이익 취득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결되었고,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장소에 있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 재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신병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단순 전달책에 그쳤다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미미했다는 점, 조직 전체의 구조나 피해자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접견을 반복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 정리하여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속도가 빨라 충분한 방어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접견과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가담 사실의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양형사유의 체계적 제시가 종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심칩 전달, 현금 수거, 통장 양도 등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여러 죄목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죄명 평가와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구속된 경우, 신속한 접견과 검찰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통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