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의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으며, 추행으로 문제된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 태양과 고의성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립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합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는 경우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료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이 제기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문제 삼은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정식 기소 시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으로 문제된 개별 행위들 각각의 사실관계와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진술에서 언급된 행위들을 시간 순서로 분류하고, 각 행위별로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당시의 고의성과 추행의 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 직장이라는 공간적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부 행위가 단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지원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병행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문제된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아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횟수가 다수로 문제되는 사안일수록 각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일률적으로 부인하거나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