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상호 고소를 진행 중이어서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고, 피해자측이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여론전을 펼친 상황이라 세심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본장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주거침입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침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일 상권에서 활동하던 사이로, 이전부터 다양한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은 동료 상인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대량 제출하며 여론전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행위 자체에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일부가 주거 내부 영역에 들어가려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측이 제출한 다수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직접 목격자인지, 피해자와 어떤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작성자들이 피해자와 동일한 상권에서 영업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드러내는 정황과, 사실확인서 내용 상호간의 모순점·전문진술적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 폭행 사건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이 이미 별건으로 형사 분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의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부풀려졌을 개연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피해자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여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별건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의 경위와 동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작성자와 피해자의 관계, 작성자가 직접 목격자인지 여부, 진술 내용의 상호 모순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 관련 사건은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