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거주자가 키우던 개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별건 폭행 사건으로 쌍방 고소가 진행되어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고, 고소인이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동물학대죄로 통용되는 본 혐의는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며, 진술 증거의 신빙성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던 이웃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측은 이미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상호 고소가 진행되어 감정적 대립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은 의뢰인이 자신이 소유한 개를 수회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료 상인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작성받은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대량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사건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직접 목격자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 수준에 불과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확인서 다수가 고소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상인들로부터 작성된 점, 별건 폭행 사건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작성된 점, 작성자들 사이의 진술 내용이 구체성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증거가치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동 조항이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해 결과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2회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별건 폭행 사건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소가 보복성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들에 대한 신빙성 탄핵 논리와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별건 사건과 맞물려 감정적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부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증거가치를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을 전개한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간 또는 지인 간 갈등 상황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 측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의 직접 목격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학대행위는 구성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위 자체가 법문이 정한 학대 유형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