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주민이 키우는 개를 수회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미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상호 고소가 진행되어 갈등이 깊은 상태에서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술 증거의 신빙성 탄핵과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증거의 신빙성과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키우는 개를 수회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그 이전부터 이미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상호 고소가 진행되고 있어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료 상인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대량으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여론전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사건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이 제출한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객관적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인물들이 고소인과 인적·영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료 상인과 이웃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표현과 형식이 유사하여 독자적 목격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정작 학대행위를 시간·장소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동 조항이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접촉이나 위협 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동물의 구체적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진단서 등 의학적 객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별건 폭행 사건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이 보복성·감정적 고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2회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 당사자 간의 분쟁 경위와 시기적 선후 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의 동기 자체에 의문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외형상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각 작성자와 고소인의 관계, 진술의 구체성, 진술 간 독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행위 태양과 결과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별건 분쟁과 맞물려 고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