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불법고용 기간이 길고 별건 혐의까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건은 고용 기간, 고용 인원, 영업 규모, 부수적 위법행위 동반 여부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정교한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단순한 불법고용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과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사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동반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고용 기간과 영업 수익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직시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 전반의 경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의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별도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과의 병합 처리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 불법고용 외에 성매매알선 등 별건이 함께 심리되어야 양형의 형평이 맞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병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련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판단되도록 함으로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가담 또는 종속적 지위에서 행한 부분과 주도적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관계, 임금 지급 정황, 수익 분배 구조 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1심이 평가한 정도보다 다소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후 조치를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외국인 입국 관여 정황과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까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사건병합 절차를 통한 양형 형평 확보와 항소이유서에 정리된 유리한 양형요소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 경위와 책임 정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다른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병합신청을 통해 경합범 처리상의 양형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