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영업 기간이 짧지 않았고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킨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에 이르며, 영업 기간이 길거나 수익 규모가 크고 외국인 여성을 동원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형 변론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죄종이라 할 수 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적법한 자격 없이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에 이르는 마사지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영업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수익 규모,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는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한 정황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이 단기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판단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영업이 이루어진 기간 중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기와 통상적 마사지 영업이 병행된 시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매출 자료와 업소 운영 일지, 종업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1심에서 평가된 가중 사유의 정도를 합리적인 범위로 재조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관여 정도였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에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평가될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입국 경위와 알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입국 절차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입국 이후의 고용 단계에서 관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죄질 평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병합신청서를 통해 관련 사건들을 함께 심리받도록 절차를 정비한 뒤,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영업 폐쇄 조치, 부양가족의 사정, 건강 상태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정황까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건병합신청·항소이유서·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 평가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영업 기간, 수익 규모, 종업원 모집 경위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1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의 세부 평가를 재구성하면 감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종업원으로 관여된 사건의 경우 입국 경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죄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국 절차와 고용 단계의 관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