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여,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양형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권고형량은 가중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시점에서, 재범인 데다 수치까지 높았던 만큼 통상의 양형 실무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내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에 이르게 된 사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이 임박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확보하였고,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 부양 상황, 음주치료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 단속 당시의 정황, 음주 측정 절차의 신뢰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과 높은 수치라는 가중 사정이 있는 음주운전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변론재개를 통한 추가 소명이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치료, 상담, 차량 처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등 개별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심 이전 단계에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추가 소명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