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영업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않았고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정황 등도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3호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안마영업은 흔히 무자격 마사지업이라 불리는 행위로,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종업원 고용 형태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건범죄 일반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여 다루어지며, 영리 목적과 반복성, 조직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업장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찾아왔고, 의뢰인은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 기간과 수입 규모가 적지 않았고,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킨 경위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1심에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의 과중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무자격 안마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해당함을 다투기보다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요소를 항소심에서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영업 규모와 실제 수익, 종업원에 대한 처우, 의뢰인의 가담 형태와 역할 등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별건으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과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병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관련 사건들이 분리 심리될 경우 누적 처벌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병합을 통해 전체 사실관계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받도록 한 결과, 양형 단계에서 중복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 경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신매매적 요소나 강제성과는 무관한 영업 구조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 향후 동종 영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다짐, 가족관계와 부양 현황,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유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달리 평가될 수 있는지 구체적 논거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추가로 이행한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를 강조하여 책임의 무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 기간이 길고 외국인 종업원 고용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사건병합신청과 항소이유서, 법정변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에서 1심 결과가 예상보다 무겁게 나온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자체의 다툼보다 양형 요소의 재구성과 관련 사건의 병합·정리 전략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종업원 고용이나 영업 장기화 등 불리한 사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의료법위반 외 다른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