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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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639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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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638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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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접촉사고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입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637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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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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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법인계좌 무단 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대리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63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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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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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야간주거침입절도 고소 대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63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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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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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양형기준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5,634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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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 4년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63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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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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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누범 가중처벌 위기에서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632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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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부정수급 13년·3천만 원대 사건, 약식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631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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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쌍방폭행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630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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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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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기죄,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629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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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628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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