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다툼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된 상태였으며, 사안에 따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명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유지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262조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신체적 접촉과 충돌이 있었고,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 대해 유사한 가해 행위를 한 정황이 있었으나,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집중되는 구도였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피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죄명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본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의 발생 경위, 상호 간의 물리적 충돌의 선후관계, 의뢰인 또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상호 충돌의 당사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부상이 상해로 평가될 경우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 어려워집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 내용, 부상의 객관적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피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속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의 확보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의 협상 과정을 직접 조율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사건의 성격을 쌍방폭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음을 논증한 점,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략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다툼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에 쌍방폭행의 정황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죄명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변경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