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업자였던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공동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외적 대표 명의는 피고소인으로 두고 실질 운영은 의뢰인이 담당하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법인 OTP카드와 법인도장을 야간에 가지고 나가 법인 계좌의 거래대금을 본인과 친족 계좌로 임의 송금하면서, 형식적 권한과 실질적 권한의 충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와 유사한 범위에서 이득액과 범행수법,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특히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 경우, 형식적 권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권한 없는 정보입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핵심 판단지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외적 대표 명의는 피고소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자금 관리, 거래처 관리, 회사 운영 전반은 의뢰인이 도맡아 처리하는 구조였으며 법인 OTP카드와 법인도장 또한 의뢰인의 통제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점차 악화되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인 OTP카드와 법인도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거래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와 친족 명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무단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형식적 대표 지위와 인터넷뱅킹 이체 권한의 정당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법인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식적 대표 명의와 실질적 자금집행 권한이 분리되어 있었던 동업 구조, 의뢰인이 OTP카드와 법인도장을 단독 점유 관리한 사실, 피고소인이 야간에 무단 반출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여 피고소인의 정보 입력 행위가 권한 없는 입력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지급금 등 정상적 회계처리 가능성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 약정 내용,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평소 업무분담, 송금 직전후의 회사 자금 상황과 회계기록 부재, 송금 대상이 피고소인 본인과 친족 계좌에 집중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가지급금 처리 외관을 가장한 횡령적 자금 인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이 송금된 시기와 회사 운영 자금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 인과관계 또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절차에서의 입증력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고소보충의견서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차례로 제출하여 쟁점별 입증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법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형식적 대표 지위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 권한 분배와 무단 반출 정황,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을 정밀하게 입증한 결과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평가받아 유죄가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 구조에서 형식적 명의자에 의한 법인자금 유출 사건의 고소대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형식적 대표 명의자가 법인 OTP, 법인도장 등을 이용해 법인계좌 자금을 임의 이체한 경우, 단순 횡령이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도 의율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에 죄명 선택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대표 명의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경우, 동업 약정서, OTP카드와 법인도장의 점유 관계, 자금 집행 권한의 실제 분배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