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 이후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와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모두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든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인의 증언이 존재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양형 판단의 재고를 구하는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뢰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수강한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활동 자료 등을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의 부당성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심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진지한 반성의 입증, 재범 위험성 부재의 설득 등 항소심 단계에서 가능한 변론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 인자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목격자가 부재한 경우라도 정황 증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합의 시기,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의 제출 시점과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