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업자였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소인이 야간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OTP카드와 법인도장을 가져가 법인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식상 대표가 피고소인이었기에 절도죄 성립 여부를 두고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주거 침입이라는 행위 요소가 결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대외적인 대표 명의는 피고소인 앞으로 두되, 실질적인 운영은 의뢰인이 전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사가 정상 가동되는 동안 자금 관리, 거래처 대응, 인사 운영 등은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였으며, 법인 OTP카드와 법인도장 역시 의뢰인이 보관·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법인 OTP카드와 법인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 대금을 자신과 자신의 누나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대외적 대표 명의자인 피고소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를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운영의 실질, 사무실 출입과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야간 출입 당시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경위, 자금 관리 주체, 사무실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출입이 권한 범위를 일탈한 무단 침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OTP카드와 법인도장,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이체된 자금에 대한 절도죄의 객체성과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형식상 대표였던 피고소인의 지위를 들어 정당한 가지급금 처리라는 반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지급금 처리에 필요한 내부 결재 절차나 회계 처리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누나 계좌까지 활용하여 자금이 분산된 점, 의뢰인이 관리하던 물건을 야간에 비밀리에 반출한 정황 등을 종합 제시하여 단순 권한 행사가 아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보충의견서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였고, 고소인 진술조사 시 입회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증언에 앞서 예상 신문사항을 정리한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법정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1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형상 대표 명의자가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라는 점에서 절도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회사 운영의 실질과 자금 관리 권한의 귀속을 면밀히 입증한 결과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금이나 회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었더라도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계장부, 통장 관리 이력, 인감·OTP 보관 현황, 내부 결재 기록 등)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침입의 태양, 시간대, 사무실의 관리 주체, 출입 권한의 범위 등 미세한 사실관계가 죄의 성부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