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 양형 요소의 적정 평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와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강간이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점,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의사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후 직접 만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사건이 인지된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및 공판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 인식과 사건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대화 이력, 만남 경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이 일관성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조율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 확보였습니다. 의제강간 사안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양형 단계의 사실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자료,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 절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진행하고 이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사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 양형인자가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인 양형 운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이지만,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미 있는 형량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사례의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구간 자체가 좁은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SNS 대화 이력, 만남 경위 등 세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