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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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거래를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5,615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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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독직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614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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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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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613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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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61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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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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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심의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611
조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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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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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유사강간치상 혐의, 수면제 투약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5,610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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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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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핵심 쟁점 방어로 감형 받은 사례
NO. 5,60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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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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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60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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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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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5,607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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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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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5,606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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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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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5,60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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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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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5,604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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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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