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이른바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는 동 조항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나 다수 피해자, 범행 수법의 계획성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다수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동일한 범행 수법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아, 1심 재판부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범행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일반적인 정상 주장만으로는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별 합의에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비대면 사기의 특성상 피해자 다수가 분산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순차로 제출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제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범행의 반복성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경제적 곤궁 상황,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향후 변제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별도의 참고자료 제출서로 묶어 제출함으로써, 단발성 반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진술하고, 1심 선고 이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중하지 않다는 점, 사회 내에서의 재범 방지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의뢰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합의의 범위와 진정성이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분산된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므로, 항소장 제출 직후부터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 공탁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와 항소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