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3년에 걸친 3천만 원대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모 사망 이후에도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장기간 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뒤늦게 잘못을 인식한 후 자진신고와 자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공직 신분 상실 가능성까지 결부된 사안이어서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연금을 신고 없이 계속 수령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기간과 액수, 환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벌금형 선고 여부 자체가 직접적 신분상 효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조모는 2008년경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와 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점부터 약 13년간 조모 명의의 국민연금이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를 미루어 왔고, 누적 수급액은 3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관할 구청에 사망신고와 자진신고를 마친 뒤, 수사기관에도 자수하여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수급의 장기성과 금액의 누적성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자수 경위와 반성의 정도가 수사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진술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모 사망 직후 처해 있던 가족적·경제적 상황, 신고를 미루게 된 구체적 경위, 13년이 경과한 뒤에도 결국 스스로 신고에 이르게 된 심리적 동기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수급액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으며, 자수 감경(형법 제52조 제1항) 및 작량감경 사유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의견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공직 유지 가능성과 양형의 연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 재판 회부 시 우려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양형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안의 통상 처분례와 비교하여 본 건이 약식 처분에 적합한 사정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기간이 13년에 이르고 누적 금액이 3천만 원대에 달하는 사안임에도, 자수 경위와 참작 사유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직 신분 상실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즉시 사망신고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이 결부된 사건의 경우, 단순한 자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약식 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