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잠든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입증이 부족한 경우 무죄 또는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여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명확한 동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면제 복용 사실 자체보다도 행위 시점에서의 의식 수준과 의사결정 능력 보존 여부에 초점을 두어, 고소인 스스로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행위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만남 자체가 친밀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관계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인 반응 역시 통상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 진술 변화, 진술 태도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수차례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 특히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건 전후 정황 자료를 통해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의한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이른바 "잠든 사이 성관계" 사건)는 행위 당시의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CCTV, 사건 전후 행동 등 시간 순서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