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사실의 존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교제 관계에 있던 중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의뢰인이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해당 시점 전후로 문제된 영상 파일이 생성되거나 저장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상호 연락 패턴, 만남의 정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연락을 지속하였던 점, 진술 내용이 조사 회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와 정황증거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와 진술 탄핵 양 측면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존과 분석을 통해 촬영 사실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만남의 정황 등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