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다른 혐의도 병합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의 죄는 기본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 징역 8년에서 12년, 감경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내려간 뒤 추가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한 모텔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함께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사는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끝까지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공판 종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변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 인정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양형상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시도의 진정성,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및 환경적 요인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단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로 인한 가중 평가의 차단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 2회에 걸쳐 직접 출석하여, 병합된 사건들 사이의 양형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변론하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양형기준 적용 시 감경 영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원칙적인 사건임에도, 혐의 인정과 반성, 다각도의 양형자료 제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형까지 형량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원칙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 전략과 인정 후 양형 변론 전략은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합의 시도의 진정성, 공탁, 반성 자료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