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년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두 차례에 걸쳐 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제297조)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9년에서 13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범죄군에 속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과 2021년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제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아 양형상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황 하나가 결여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 전략 설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 증거관계상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환경적 요인,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및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유지하여 양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에도 2회 출석하여 정상관계 입증 자료의 의미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범죄에서, 더욱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양형 사정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한 변론 활동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혐의 인정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정 정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특별·일반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