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30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고,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의붓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강간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8년~12년, 가중 시 더 높은 형량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사 구형은 무기징역에 근접한 30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만 13세 미만이었던 의붓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강제추행에 더해 강간 혐의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제 성관계, 즉 강간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법정형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강간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강간 부분에 관한 진술에 모순과 변동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황과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총 3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강간 사실을 뒷받침할 신체적 정황의 존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보·제출하여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강간 혐의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진술에 객관적 정황 자료를 결합시키는 입체적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30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인정 시 실무상 살인죄에 준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간 부분 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감형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므로,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초기에 정밀하게 구분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함께 신체감정,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반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가능한 입증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