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고용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퇴사 약 1년 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존부와 간음 일시의 특정, 그리고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합의 관계 또는 사적 교제 관계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감독 지위에 있고 그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본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직장 내 위력 간음, 상사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문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한때 고용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일정 기간 사적인 교제(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사를 자진 퇴사하였고,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재직 당시 의뢰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 전이었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 일시의 특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이 진술하는 피해 일자가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짚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일시 특정 부족이 공소사실의 명확성에 흠결을 가져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이었습니다. 사적 교제 관계 자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선과 일정,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알리바이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위력이란 단순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적 힘의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형성하였던 관계의 성격, 메시지 등 의사소통의 양상, 퇴사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이 위력에 의한 간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 부족과 구성요건 불충족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 경과되어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도 일시 특정의 흠결과 알리바이 논거가 적절히 결합될 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고소된 경우, 사적 교제 관계의 존부와 위력의 존부는 별개로 다투어져야 하며, 관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대응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일시 특정의 흠결,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한 알리바이 입증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