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상대방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온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 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상대방의 나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이 상대방에게 발각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어떤 진술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직접 접촉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전달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촬영물 일체를 즉시 폐기한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진술 내용이 추후 처분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포 사실 부존재,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유리한 양형 사유의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