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다회에 걸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심리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 중 성적 학대행위 유형은 기본구간이 통상 징역 단위로 설정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본 혐의 외에도 다중의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 및 자백의 진정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추가 가중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가중요소 및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정황을 상쇄할 양형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 환경적 요인,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직접 대응되는 자료를 항목별로 매칭하여 입증한 점이 특징입니다.

제3 쟁점은 다중 혐의 병합 심리로 인한 양형 가중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여 각 혐의별 양형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정상 요소가 전체 형량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 이르는 중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가중요소, 합의 미성립, 다중 혐의 병합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중첩되어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 태도와 함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직접 대응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 혐의가 병합 심리되는 사건은 각 혐의별 양형 평가가 누적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마다 균형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